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3.23.(수)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2. 3. 10.

나. 제 안 자: 임동주 의원 외 8인 발의

다. 회부일자: 2022. 3. 11.

라. 상정일자: 제278회(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2022.3.23. 상정·의결)

○ 제안설명: 임 동 주 의원

○ 검토보고: 이 동 우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수소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과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수량 등을 규정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활성화를 통한 환경친화적 사업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종전의 용어 정의를 현 실정에 맞게 일부 내용 정비(안 제2조)

❍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확대 및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근거 신설(안 제7조)

❍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대상,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신설 (안 제8조, 제8조의2)

❍ 충전시설(급속 충전시설 등)의 설치수량 신설(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의 전기,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① 시 소유의 공유재산 내 충전시설 구축 관련 사항 규정, ② 법령에 따른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충전시설 수량 등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부담 완화(임대료 경감) 및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시 의회 동의 절차 마련

(안 제7조제3항 및 제5항)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으므로 이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전기, 수소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인프라 구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고 사료됨.

❍ 또한, 같은 법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지만,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

②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대상,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충전시설 설치수량 등 규정

(안 제8조, 제8조의2, 제10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2년 1월 25일 개정으로 인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강화(주차단위구획의 총 수, 기존 100대 이상 → 개정 50대 이상),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신설, 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구체화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 조례 개정사항 요약(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관련)

시 조례 (개정 조항)	2022. 1. 25. 시행령 개정		시 조례 (개정내용)	비고
	개정 이전	개정 이후
제8조 (전용주차구역 및 총전시설 설치대상)	주차단위구획 100개 이상 (조례 규정)	주차단위구획 50개 이상 (조례 규정)	주차단위구획 50개 이상 (시행령과동일)	시행령 제18조의5 대상강화
제8조의2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	신축-총주차대수 100분의 5 이상 기축-총주차대수 100분의 2 이상 (조례 규정)	신축-총주차대수 100분의 5 이상 (공공 기축 포함) 기축-총주차대수 100분의 2 이상 (시행령과동일)	시행령 제18조의6 신설
제10조제1항 (충전시설 설치수량) -총 수량	(조례 규정)	신축-총주차대수 100분의 5 이상 기축-총주차대수 100분의 2 이상 (시행령 규정)	①신축-총주차대수 100분의 5 이상 기축-총주차대수 100분의 2 이상 (시행령과동일)	시행령 제18조의7 구체화
제10조제2항~제4항 (충전시설 설치수량) -급속충전시설 비율	(조례 규정)	(조례 규정)	②공공,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급속충전시설 - 100분의 5 이상(기축 제외) ③주차장법에 따른 공영주차장 -100분의 20 이상(기축 제외) (단, 총주차대수 100개 이상인 기축시설(공영주차장) - 1기 이상) ④총주차대수 50개당 1기 이상(기축제외) (2, 3, 4항 인천시 재량 규정)	시행령 제18조의7시 조례 구체화

√ 급속충전기 수량 규정 : 시행령 제18조의7 에서 충전시설의 종류 등 시·도의 조례로 규정토록 위임.

√ 기축시설 :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

❍ 안 제8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대상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2022년 1월 25일 개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라 기존 “100개 이상”에서 “50개 이상”인 시설로 대상이 강화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이고,

안 제8조의2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6의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신설에 따른 반영이며, 안 제10조제1항은 시행령 제18조의7제2항에서 충전시설의 수를 시행령 범위* 내에서 시 조례로 규정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 시행령(신축:100분의 5 이상, 기축: 100분의 2 이상 범위에서 시 조례로 규정)

→ 시 조례에서 시행령 최소한도(신축:100분의 5, 기축:100분의 2) 규정

❍ 안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수량 중 급속충전시설에 대한 비율을 규정한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7 제5항에 따라 충전시설의 종류 등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 조례로 정할 수 있는바,

급속충전시설의 비율은 안 제10조 제2항에 따른 신축시설의 경우 충전시설의 5% 이상, 제3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은 충전시설의 20% 이상(기축 제외, 단 총주차대수 100개 이상은 1기 이상), 제4항에 따른 총주차대수 50개 이상은 1기 이상 의무설치 규정 등을 담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충전시설 설치비율)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할 충전시설수의 20%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충전시설 설치비율) ②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은 설치해야 하는 충전시설 수의 100분의 5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축시설은 제외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충전시설 설치 수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점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③ 제8조제1항제3호의 기축시설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설치해야 하는 충전시설 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하며, 총주차대수가 100개 이상인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급속충전시설 1기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총주차대수 50개 이상인 기축 외의 시설은 급속충전시설 1기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다만, 안 제10조의 충전시설 설치수량 및 급속충전시설의 비율을 규정함에 있어 충전시설의 수를 시행령 범위(신축-100분의 5 이상/기축-100분의 2 이상)의 최소한도로만 설정한 이유와 확대 가능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급속충전시설의 비율은 시행령에 따라 시 조례로 비율을 규정할 수 재량 규정인바, 개정안의 기준을 설정하게 된 배경, 개정 이후 문제제기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한 집행부서의 설명이 필요함.

붙임 1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계획(정부, 인천시)

□ 추진목표(정부)

		전기차			급속충전기		완속충전기
‘20년(실적)		13.7만대			6.5천개소		5.4만기
‘21년(12월)		23.1만대			14.8천개소		7.8만기
‘25년(목표)		113만대			1.2만개소		50만기

※ (인천시) 전기차 충전인프라(전기차/충전기 2.48대/1기)

구 분		’17	’18	’19	’20	’21	(인천)
전기차(대)		25,593	55,843	90,923	137,636	231,443	12,820
충전기(기)		13,676	27,352	44,792	64,188	93,031	3,790
	급속(기)	3,343	5,213	7,396	9,805	14,878	521
	완속(기)	10,333	22,139	37,396	54,383	78,153	3,269

□ 충전시설 구축안(정부)

○ 급속충전기

- 교통거점(고속도로, 간선도로) 휴게소·주유소 수 만큼 급속충전기 설치

① 휴게소 3,390기(전국 226개소)

② 주유소 중 접근성이 우수한 1,500개소 복합충전기 구축

- 공영주차장 1개소 당 평균 2기 구축(현재 948개소 1,451기 설치)

- 전기차 제작·수입사 충전소 구축 인센티브를 통한 충전기 설치

○ 완속충전기

- 공동주택은 주차공간의 4% 이상 완속충전기 구축

* 독립형 및 콘센트형 보급, 100세대 이상 17,656단지, 1,073만면

- 도심지역은 주차공간의 3% 이상 완속·중속* 충전기 구축

* 완속충전기(7kW) 보다 2~3배(10~20kW), 상업·공용시설 43만동, 475만면

□ 대응방안(인천시)

○ ’22년도 개방형 충전시설 보급목표* 조기 달성 → 수요조사 및 홍보 강화

* 충전시설 보급 목표 1,276기(급속 392, 완속 884)

○ 충전시설 법적 의무비율 상향에 따른 충전취약지역 보조금 사업 추진

- 국비공모사업 민간충전사업자 대상 시비 보조금 지급

- 기축시설 2% 충전시설 부담완화 충전시설 보급(과금형, 콘센트형, 가로등형 등)

참고 2		관련 법령 발췌사항 (조례안 대비 추가)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9(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개방) ① 법 제11조의2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4. 질의 및 답변요지

❍ 정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개발 활성화하는 것은 동의함. 주택이 인접하고 사람이 많아 혼잡한 곳에 수소충전소를 시 공유재산이라고 해서 그냥 설치해도 되는 것인지?

⇒(본부장) 충전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지자체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특히 수소차가 보급이 늘어나면서 주민들이 수소차를 많이 보유하고 있음. 충분히 주민들과 협의하고 진행해야 되는 것은 있지만 안전성이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에서 추진해야 앞으로 상황이 더 나아질 것으로 생각함.

❍ 조례로 못을 박아버리면 다른 방법이 없지 않나?

⇒(본부장) 활용할 수 있다는 근거마련 차원임.

❍ 조례로 정했으니 하겠다고 밀고나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전기자동차야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수소충전설치 이 부분은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모르지만 좋은 반응이 아님. 방송매스컴 등에서 접하다 보니 불안감을 가지게 됨. 정하기 전에 관계자들과 소통이 이뤄진 다음에 했어야 하는데 조례로 시 공유재산 못 박아놓으면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닌가?

⇒(임동주 의원) 청라에 수소클러스터 조성 등 서구에는 많이 배치가 돼 있음. 주민들과 소통이 어렵다보니 관공서라도 보급을 해야 진행이 됨.

❍ 안전성 공감대를 이뤄진 다음에 설치하겠다고 하면 동의를 함. 시 공유재산에 충전시설을 구축하는 규정을 못 박으면 안 된다는 것임.

⇒(김병기 위원장) 조례에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있음. 위험이 있다면 시의회에서 통과를 안 해주면 됨. 일방적인 견제장치가 있음.

❍ 우려성에 대한 말씀을 드린 취지로 이해해주시기 바람.

❍ 수소 산업은 차세대 산업임. 어떤 식으로든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음. 수소 안전성 문제가 거론되지만 수소 관련 문제는 한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본부장) 수소 충전소 문제가 아닌 것으로 직접적으로 비교하긴 어려움.

❍ 산업재해로 보면 수소 문제로 발생된 것은 극히 미비함. 사고가 없는 산업은 없음. 그렇게 보면 LPG도 다 없애야 함. 전 세계적으로 산업화 시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성이 있다고 봄. 위험이 있는 것을 감수하고 연구해서 지금부터 산업화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적인 부분에서 꼭 공유재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의무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함.

⇒(본부장) 수소산업 구축 관련 대기업과 협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추진해 나갈 것임. 수소 산업분야를 국가의 전략사업으로 만들고자 함. 충전소나 이런 것들이 기반 시설임. 산업 흐름상 전기 및 수소 차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임. 대응하지 못하면 시나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음.

❍ 원전기술도 굉장히 발전하고 수출하고 있음. 수소도 내수가 없으면 수소관련 산업을 외국으로 수출할 수 없고 의존해야 되는 것임. 수소산업을 오히려 키우고 도덕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함.

❍ 수소, 전기 규정이 다 통합이 되는 것인가? 아파트는 수소 설치 어렵나?

⇒(본부장)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함. 수소는 주유소처럼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수소 거부 감정이 시민들에게 있음. 조례가 시행되면 의무 설치임. 최소한으로 얕게 설치기준을 잡아주셨는데 활성화가 되면 늘어날 것으로 봄. 그래도 아파트 주차대수 규정들이 있음. 전기충전소를 규정대로 만들려면 2~3개가 합쳐야 1개  만들 정도임. 전기충전소를 늘리면 주차대수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

⇒(본부장) 전기차로 변화하는 추세로 늘려가는 것임. 아주 소규모 아파트의 경우 살펴봐서 간단하게 설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감안해서 블록형식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 민원이 있는지 파악해서 진행할 것임.

❍ 의무 규정 때문에 충돌이 있을까봐 여쭤본 것임.

⇒(본부장) 철저히 준비하겠음.

❍ 많이 할수록 도움이 되고 기성세대에서 앞장서야 할 부분임. 임동주 의원께서 적절하게 판단해서 대표발의 함. 기존에 있는 것에서 보강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음.

⇒(본부장) 국비 위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추계는 없음.

❍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함. 틀에 박힌 것도 좋지만 조직이 새로 신설 됐으니까 자원순환이나 환경관련으로 시민들이 판단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음. 잘 발굴해서 환경에 많이 신경 써야 할 것임. 나중에 많은 비용이 추가될 것임.

❍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의회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영구시설물은 몇 년 이상 된 것을 지칭하는가?

⇒(본부장) 영구적이라면 영구적이라고 보는데 보통 10년 정도를 보고 있음.

❍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설치하려면 건건이 의회 동의를 맡으라고 되어있는데 충전소를 크니까 동의를 맡는다고 되어있지만 전기충전소 주차장에 하나 만드는데 의회 동의를 다 맡아야 하는지? 전기와 수소를 분리를 해서 전기는 계획서 등으로 몇 백건 한 번에 하고 수소는 건건이 해야 할 것이지만 매번 동의를 받는 것이 맞는 것인지?

⇒(본부장) 하나하나 들어가는 것에 대한 것까지는 다시 협의해서 고민해보도록 하겠음.

❍ 공유재산관리 물품관리법에 들어가면 크든 작든 다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건진 모르겠지만, 다음에 운영을 할 때 이 부분은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람.

⇒(본부장) 알겠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김병기, 윤재상, 김종득, 노태손, 안병배 위원

나. 반 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5명,  찬성 : 5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을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에 전기에너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ㆍ수익허가(이하 “임대” 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을 위해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의 제목 “(충전시설 설치대상)”을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100개 이상을 갖춘 시설”을 “시설로서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로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을 “전기자동차”로 한다. 또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8조의4제1호 및 제2호에 따른”을 “제18조의5제1호”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시행령 제18조의5제2호 시설

3. 시행령 제18조의5제3호 시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전용주차구역의 수는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로 한다.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시설(이하 “공공기축시설” 이라 한다)이 아닌 경우에는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를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2. 시행령 제18조의9제1항 각 호의 자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의 제목 “(충전시설 설치비율)”을 “(충전시설 설치수량)”으로 한다.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8조제1항 각 호의 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로 하고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로 한다.

②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은 설치해야 하는 충전시설 수의 100분의 5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축시설은 제외한다.

③ 제8조제1항제3호의 기축시설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설치해야 하는 충전시설 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하며, 총주차대수가 100개 이상인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급속충전시설 1기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총주차대수 50개 이상인 기축 외의 시설은 급속충전시설 1기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중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 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이동형충전기”란 벽면이나 지면에 고정하지 않고 이동하며 사용 가능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말한다.	<삭 제>
<신 설>	7.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에 전기에너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7조(충전시설 설치 등) ①ㆍ② (생 략)	제7조(충전시설 설치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공유재산 제공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수익허가(이하 "임대" 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을 위해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충전시설 설치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100개 이상을 갖춘 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하 “충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충전시설 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대상) ① -------------------- 시설로서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하 “충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1. 시행령 제18조의4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	1. ----- 제18조의5제1호 ------------------
2. 시장 또는 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한「주차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2. 시행령 제18조의5제2호 시설
<신 설>	3. 시행령 제18조의5제3호 시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전용주차구역의 수는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로 한다.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시설(이하 “공공기축시설” 이라 한다)이 아닌 경우에는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를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2. 시행령 제18조의9제1항 각 호의 자
제9조(충전시설의 종류) ① 충전시설의 종류는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로 한다. ② 이동형충전기를 접속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이를 완속충전시설의 설치로 본다. 다만, 「주차장법」제6조 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충전시설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인증 또는 신고를 완료한 충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삭 제>
제10조(충전시설 설치비율) ①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총 수를 10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100개 이상인 시설의 경우 급속충전시설을 1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충전시설 설치수량) ① 제8조제1항 각 호의 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로 하고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할 충전시설수의 20%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은 설치해야 하는 충전시설 수의 100분의 5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축시설은 제외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충전시설 설치 수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점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③ 제8조제1항제3호의 기축시설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설치해야 하는 충전시설 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하며, 총주차대수가 100개 이상인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급속충전시설 1기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총주차대수 50개 이상인 기축 외의 시설은 급속충전시설 1기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서 정한 자동차 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및 교육) ①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삭 제>